법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71, 2013. 10. 24.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579호 등 위헌확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-579호등위헌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
2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다13527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0하,1644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
3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7두20140 판결
[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][공2010상,125]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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